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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며 우리 사회는 학생·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걸음마 단계에 와 있어. 또한 정부가 사교육 축소, 공교육 확대를 내걸며 실험적 제도를 내걸고 있는 요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초등학생 3시 하교’를 내걸어. 확정 추진은 아니며,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밝혀. 그러나 교원단체 반발은 거세.

지난달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오후 3시 하교'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동의 서명 게재. 서명은 1만 명을 돌파, 댓글만 1,800개 넘게 달리기도. 과도한 수업이 발달이 미숙한 저학년의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교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입장. 이미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을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는 의견도. 무엇보다 아이 돌봄을 교사들에게 떠넘긴다며, 학교가 ‘보육시설’이냐는 논란.

‘3시 하교’는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추진됐지만 매번 교원단체의 반발에 막혀. 첫 시도는 2018년. 아동을 오후 6시까지도 돌보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초등학생은 하교 시간 빨라. 부모의 부담이 늘고 경력단절 여성도 증가한 배경으로 손꼽혀. 독일·프랑스 등도 오후 3시 동시 하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지며 호응받은 것이 배경.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선 것은 긍정적. 그러나 정책이 결정되면 실무에 뛰어들어야 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교원단체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있어. 아이들 위해 떠넘기기식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개편하고 새로운 시설·기관 만드는 것이 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