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치열한 사교육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한 연구 결과.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려, 이에 따른 부담이 아이를 더 낳는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연구진은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가 실제보다 약 0.53명 많았을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 콘포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연구진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교육 경쟁이 심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 경쟁에 따른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도 확인돼. 연구진은 상위 계층이 사교육 투자를 늘리면 다른 가구도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해 사교육비를 함께 늘리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
이에 연구진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교육 경쟁 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병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는 현재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공교육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가 흔들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 약화와 공교육 강화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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