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 이하 국교위)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국교위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의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출된 초안에는 기존 5등급·상대평가 체제인 고교 내신을 2030학년도부터(현재 초6)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 작성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말 확정한다.
계획의 비전은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로 ▲학습의 국가 책임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을 중점 과제로 논의 중에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제도를 끌고 나가는 것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절대평가 도입 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대안들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학별고사 등 고비용 사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고교 내신은 입시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제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관계자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제도 시행 시 폐해가 나타나지 않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당장 담기보다는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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