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친구와 대화하고 장난을 친다. 교사가 몇 차례 주의를 줘도 멈추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수업 진행도 점점 어려워진다.
교사는 고민한다.
“이 학생을 잠시 교실 밖으로 분리해도 될까?”
예전이라면 교사의 경험과 판단에 크게 의존했던 문제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업 상황과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업을 방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는 적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교육활동 방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가운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여기에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구조가 숨어 있다.
첫째는 사전 지도다. 일반적인 반복 방해행위라면 교원이 수업 중 두 차례 이상 주의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둘째는 행동의 반복성 또는 심각성이다. 단 한 번의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교육활동 방해행위가 반복·지속됐는지, 또는 고성·폭언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셋째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다. 단순히 교사가 불편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업 진행이 실제로 어려워지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했는지가 중요하다.
넷째는 최소침해성이다. 법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학생의 특성과 수업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즉 분리는 학생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업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상담이나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다.
분리 장소와 방법도 정해져 있다. 시행령은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 공간, 교실 밖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또는 야외수업이라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이나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다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절차가 있다.
교원이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했다면 그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자체가 이미 ‘조치를 했으면 그 경위를 남겨야 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장의 기록이다.
교사가 실제로는 적절하게 대응했더라도 메모에는 흔히 이렇게 남는다.
“A학생이 계속 떠들어서 여러 번 주의를 줬으나 듣지 않아 밖으로 내보냄.”
교사 개인의 기억을 위한 메모로는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조금 다르다.
“언제 1차 주의를 했는가”, “2차 주의 이후에도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가”, “수업 진행에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왜 필요했는가”,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가”, “언제 수업에 복귀시켰는가”, “학교장에게 언제 보고했고 보호자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록은 다음처럼 달라질 수 있다.
“10시 18분경 수업 중 A학생이 인접 학생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1차로 수업 참여를 안내했다. 10시 21분경 같은 행동이 계속되어 2차 주의를 주었으나 이후에도 반복되어 수업 진행이 중단되고 주변 학생들의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시 24분경 학교가 정한 지정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했다. 이후 학생의 상태를 확인해 수업 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했다.”
두 기록은 같은 사건을 적었지만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
앞의 기록은 결과만 남긴다. 뒤의 기록은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AI나눔이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교사가 “학생이 계속 떠들어서 밖으로 보냈다”고 입력했을 때 곧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야 한다.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습니까?”
“방해행위가 이후에도 반복되거나 지속됐습니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실시했습니까?”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안내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빠진 요건이 있다면 이를 알려주고, 실제로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기록을 구조화해야 한다.
AI가 분리조치를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가이드하고, 그 과정을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돕는 것이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는 교사에게 단순히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한 학생의 행동으로 수업이 무너질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면서, 문제행동 학생에게도 별도의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보낼 수 있느냐”만이 아니다.
왜 분리가 필요했는지, 어떤 요건을 확인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교사에게 권한을 주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권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이다.
‘계속 떠들어서 내보냈다’는 메모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교육적으로 조치했다’는 기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사를 지키는 다음 단계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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