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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사람만 유리’ 역기능 우려

장학사 임용비리로 불거진 교육계 비리에 대한 정부의 처방전이 공모제 확대로 귀결되는 인상이다.

교과부는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 교육장을 모두 공모로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인사를 교육정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장 인사권을 쥐고 있던 교육감의 인사권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교장공모제 역시 전면 실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결원이 발생한 학교는 모두 공모교장을 임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모제는 유능한 인사를 조기에 발탁하고 기존 승진점수에 의한 선발제의 폐단을 보완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일부 시행과정에서 학연이나 지연에 크게 좌우되는가 하면 교장 임기연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보완책 마련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장 공모제 전면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장을 공모로 선출하는 방안이 시행 될 전망이다. 또 전문직 임용트랙을 다양화, 수석교사도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전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원인사비리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교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 10일 민본21주최로 열린 교육비리척결 토론회에 참석, 교육감 직선제 이후 시군구 교육장 인사가 선거 논공행상으로 흐른 경향이 있었다며 이같은 비리구조를 없애기 위해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직 임용이 교장 교감으로의 빠른 승진을 보장하는 바람에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현장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고 수석교사중에서도 장학관이나 장학사로 임용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올해 전국에서 332명이 선발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현행 시범운영방안에서는 수석교사가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그간 교육행정 구조를 행정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 현장교사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수업전문성이 우수한 교사를 수섬교사로 임용해왔다. 수석교사에게는 월 15만원 이상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되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은 지금보다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인사 - 재정운용권한을 축소한다는 방침 이어서 교육장 공모제 전면시행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전망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권한 축소와 시군구교육청을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자율권한을 지금보다 큰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또 교원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태도로 임할 생각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인사가 교육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중 교육비리척결을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 100% 실시 추진

이성희 신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직무대리가 초중등교장 전원을 공모제 임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실무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부교육감으로 임용된 직후 간부회의에서 공모제 100% 전면 실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공석이된 학교는 모두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것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부교육감의 이같은 지시는 이주호차관이 교장공모제를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에 따른 타당성 여부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경우 기존 승진대상자들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어서 실제 적용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시행과정에서 교직사회 갈등 유발등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이주호 차관은 교장공모제확대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교과부내 테스크포스팀를 구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돼 공모제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내년 3월 인사 부터는 공모교장을 대폭 늘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