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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과급은 차등비율 40%로 확대

교사 개인은 물론 단위학교의 교육실적을 성과급에 반영,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제가 2011년부터 시행된다.

집단성과급이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및 각종 연수 연구실적등을 평가, 학교별로 차등을 둬 소속학교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구모별로 일정한 군(群)을 만들어 이들 학교간 교육실적을 평가해 일정액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차등지급 단계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교사 개인에 대한 성과급제와 함께 학교단위별 실적에 따른 집단성과급제를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2011년부터 개인성과급과 학교단위성과급을 합산해 지급 받는다.

교과부는 정부가 지급하는 성과급 총액중 90%는 개인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첫해인 2011년에는 개인대 학교간 성과급 비율을 90대 10으로 하고 이어 80대 20등 지급배율을 연착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은 차등폭을 늘려 40%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차등폭은 30% 였다.

교과부는 "성과급제 도입을 기본 정신에 맞게 차등폭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향후 차등폭을 50%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조만간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올 지급방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3월중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과급 차등폭이 예년보다 늘어난 40%선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어 전교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당국과 전교조간 대립으로 제도개선위가 파행을 겪을 경우 성과급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