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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치 중립성 훼손' 반발 불구 강행할 듯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교과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교육감의 경우 입후보 자격요건을 교육경력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교육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뽑는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여야 모두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바뀔 것”이라며 “현재 교육감 자격요건은 5년으로된 교육경력기간을 다소 단축하고 교육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관측은 국회교과위가 교육자치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합의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의원은 “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무산됐지만 1월 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사위 결정을 크게 벗어나지는 법주에서 타협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는 지난 12월 30일 법안심사위를 열어 교육감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중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교육계를 비롯 정치권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교과위는 오는 27~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감및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심의한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위원회등이 요구해온 교육의원 정수 증원은 정부와 여당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올 지방선거에서는 77명만을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