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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직영신청땐 보조금 1억, 해 넘기면 6천만원만
준비 덜된 것 알지만 실정법이라 어쩔 수 없어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놓고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서울시 교육청이 연내 직영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4천만원을 삭감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중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이달 22일까지 직영급식 의사를 밝히면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하겠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내년부터 6천만원만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직영급식을 위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4천만원이 내년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재정적 손실을 보게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관계자는 “ 원칙적으로 1월 20일 이후에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해야 하지만 방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직영급식 준비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사정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 우선 직영급식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학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직영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직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영양사와 조리종사원등을 모두 학교가 채용하서 관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학교측으로서는 노사분규와 같은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 조리종사원들의 처우를 놓고 학교측고 마찰을 빚으면서 학교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행했다.

서울시내 한 학교장은 직영으로 전환되면 식중독등 위생관리 책임을 모두 학교장이 져야 한다면서 식재료검수등 전문적인 영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학교급식밥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교육현장이 직영전환에 적응하도록 준비기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급식법은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