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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정치적 중립 손상"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태완 신임원장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과 관련,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방식으로 선출하고, 교육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4일 교육자치법개정 공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학교교육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원단체로부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선거와 연계하는 러닝메이트제도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발언은 그가 정부 교육정책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신임원장으로 취임 직후 나온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감 임명제와 관련, 이 같은 방식은 재정자립도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전제하고, 우리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또 교육의원은 지급과 같은 권역별 주민직선 보다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방의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회가 경제, 사회복지, 교육, 국방등 각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듯 지방의회도 교육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뽑아 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정은 그러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및 교육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식을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교육계 안팎의 합의를 이뤄내는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할 경우 교육정책이 정당이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좌우돼 교육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교육자 스스로가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때 비로소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유초중등교원의 교육의원 겸직을 허용을 거듭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