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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사수업 시수 경감등 효과 기대
교육현장선 ‘편법 교사증원 술책이다’ 반발

교과부가 복수교감 중 1명에게 수업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정부가 복수교감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복수교감 중 한사람은 수업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교감 중 한 사람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근거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관리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복수 교감중 한사람을 수업을 담당케 함으로서 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은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수교감에게 수업을 맡길지 여부와 이들 중 누가 수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기존 복수교감에 대해서는 현행 업무를 그대로 인정하되 신규임용되는 복수교감부터는 수업 담당을 적극 권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부가 복수교감제 폐지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교감 정원을 가배정하면서 지금보다 대폭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교과부는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인사담당 장학관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올해보다 줄어든 교감 정원을 가배정했다가 파문이 일자 곧바로 전통을 보내 43학급 이상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과는 무관하게 직위 조정을 인정해 추가 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들은 지난 8일 교과부를 방문, 정부가 교원 정원을 늘리기위한 편법으로 복수교감에게 수업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