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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지침 안먹혀 지역마다 제각각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이 지역별,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지원에 학생 1인당 연간 27만여원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극소수의 경우는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등 학교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지역별로도 전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연간 2만7천52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전북교육청은 8천613원으로 무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학교별, 또는 지역에 따라 초등생 학습준비물 지원 규모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됐으나 이 사업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들마다 지원 받는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원한 학습준비물 지원 평균액은 1인당 1만7천802원이었으나 대전, 경북, 전북지역은 평균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남이 2만7천52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제주 2만4천4원, 경남 2만1천 417원, 대구 2만1천44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 규모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 편차를 보인 것이다.

학교별 차이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군산교육청 산하 S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수가 무려 27만 3천333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경남 통영 H초등학교도 22만 2천222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남 K 초등학교 26만 2천원, 충남 청양 M 초등학교는 9만909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 J초등학교등 8곳은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0원으로 이들 학교와 대조를 보였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습준비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교과부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