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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예우 규정 교육청이 무시
"시의회 눈치보기 지나쳐" 빈축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초중고에 ‘서울 시의원들을 각별히 예우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시의회와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방안’이라는 공문을 통해 교내 행사때 시의원들을 반드시 초청하고 이들을 교육계 내부 인사보다 우선해 각별히 예우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은 각급학교 행사 때 시의원들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서울시의회측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학교행사를 열면서 시의원을 초청하지 않거나 ▲행사장 좌석을 교육계 인사보다 뒷전에 배치하는일 ▲내빈 소개때 시의원을 제외시키거나 이름을 나중에 호명 하는 행위 ▲격려사나 인사말 등을 교육계 안사보다 나중에 하는 일등을 의전상의 잘못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너무 시의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 행사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며 “교육청의 지침은 누가봐도 부적절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장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모든 행사에서 교원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시교육청에서는 교원보다 시의원을 더 상석에 배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저자세 행정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