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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다양화 300'으로 고교등급제 초래
정부 간섭 지나쳐 교육정책 획일화 심각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특성화 300정책으로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는등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8일 이주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조찬모임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과거로 회귀하는 획일주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민을 위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 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토론회에서 이 정부는 과거 획일화된 입시위주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역시 특정 정책만을 강요하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만 하더라도 일부 대학만 효과를 볼 수 있지 모든 대학에 효과적인 제도는 아닌데도 정부는 이것만을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에서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제기된 단점을 보완하면서 홈스쿨등 다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호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정책 핵심은 교육정책으로부터 나온다”고 전제한 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부추길것 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교육을 통해 입시 기술만 익힌 아이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이라는 전사들을 길러낼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는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특성화 고교 300을 통해 우리나라교육을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것 이라며 특히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역 혜택 등을 부여,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사교육업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주입식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하는것 이라고 말해 학파라치등 사교육 억제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