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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관련 법안 30년만에 햇빛

수석교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약 3천여명 이상의 수석교사가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 자격을 법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배치할 수석교사를 11월 경 선발할 방침이다.

구체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는 2014년 까지 3년간 약 1만여명을 각급학교에 배치 한다는게 교과부 방침이어서 대략 3천여명 정도가 시행 첫해 선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석교사 선발은 서류전형및 역량평가와 수업시연, 수업평가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되며 교육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수석교사에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지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러나 4년마다 실시하는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수석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 동안 도입을 요구해 온 제도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승진체제를 교수 경로(수석교사)와 행정관리 경로(교감·교장)로 2원화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수석교사는 수업을 맡으면서 동시에 교과 전문성을 개발하며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외 장학 역할을 맡게 된다. 수업부담이 줄고 수당 지급에서 우대를 받지만 임기 중 교장·원장이나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과부는 2008년 171명을 시작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인원을 765명으로 늘렸다.

교과부는 법 통과에 따라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됐고 교내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돼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