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입시위주교육 등 주요교과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별로 연간 총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할수 있게 돼 일부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교사채용이 시군 또는 학교단위로 이뤄지고, 수학,과학,외국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양성과정을 통해 정규교사로 임용되는 길이 열린다.

학교장의 전보내신권한이 20%까지 확대, 인사권이 강화된다. 부적응교사에 대한 직권내신도 적극 행사할수 있게 된다. 교장의 중임심사는 까다로워 진다. 교과부는 학교평가 결과 등을 교장중임 심사에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정원책정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되며 시도 및 지역교육청 기능개편도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에 자율권이 부여되는 자율학교는 앞으로 전체 학교의 20% 까지 확대되며 자율학교에서는 정원의 50%까지를 초빙교사로 임용할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5월1일 부산을 시작으로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장 여론을 수렴한 뒤 5월 말 정부안을 최종 학정지을 방침이다. 학교자율화 방안이 확정되면 교육과정 편성확대등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지역·학교단위로 교사채용 허용
수업 20% 증감…입시교육 우려
자율학교 전국 2500곳으로 늘려
재량활동·특별활동 통합 운영

교육과정 자율화 = 국민공통교과별로  연간총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수 있게된다. 교과부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수업시수가 많은 교과들은 주당 1시간 정도 수업시수를 늘릴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음악, 미술, 체육등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는 20%를 삭감할 경우 주당수업시수가 한 시간이 채 못돼 지금과 같은 수업시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제를 확대해 학습부담을 경감해주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학교여건 따라 융통성있는 수업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인사 자율화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던 교사초빙권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 까지 확대 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 했다. 또 부적응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직권내신 권한도 적극 행사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근무예정 학교와 지역을 미리 정해서 선발하는 학교와 지역 단위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된다. 이들은 교원임용시험때 자신이 근무하 게될 학교와 지역을 미리 정해놓은 뒤 시험에 합격하면 약 10년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교과부는 일반 교사들이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 등이 이같은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학, 과학,외국어등 특정분야 박사학위소지자를 교운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양성과정을 설치, 6개월정도의 연수기간을 거쳐 이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대한 임용권도 확대된다.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 형태의  전원외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 하고 강사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해 우수한 강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사 초빙 권한이 학대되는 등 인사권이 강화된다. 교과부는 교사 초빙 조건및 비율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학교장의 직권내신권한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비정기 요청권을 인사관리규정상 명확히 하고 비정기 요건 및 사유를 구체화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부적응교원 등 비정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징계나 수차에 걸쳐 서면주의및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내신 할수 있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원임용체제 개편 = 근무 예정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방법을 임용된 교원은 취소 10년 이상 채용된 학교 또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 교과부는 현행 시도단위 교원 임용방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와 지역에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등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규교사로 임용되는 길도 트였다.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등은 일전기간 양성과정을 거친뒤 정규 교사로 임용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의 자동차, 도예, 승마, 애네메이션등 기존 양성체계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나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 시모하학습이 필요한 학교에 한정해 연수성적과 자질 등을 고려해 임용키로 했다.

자율학교 확대 =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를 추진한다.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유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이 대상이다.

교과부는 현행 전체학교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오는 2010년까지 20% 수준인 2500여개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수 있으며 정원의 50%까지를 초빙교사로 임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