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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와 인사연계는 백지화
'미흡' 교원 대상 맞춤 연수 실시

교원평가제가 국회교육가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이번 4월 임시국회 처리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570여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내년,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원평가 법안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교원평가결과의 인사반영여부를 법률 조항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사반영 방침을 백지화 했다.

나향욱 교과부교직발전기획과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니 만큼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침은 유보됐다고 밝혔다.

대신 교과부는 평가결과와 연수를 연계하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과부관계자는 5단계평가중 맨 하위 단계인 매우미흡으로 판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부족힌 부분을 보충하는 연수를 권고하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6월중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하부 시행령를 마련한뒤 연내 구체적인 시행매뉴얼을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