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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자치 말살 노린 졸속 비판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선거제도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및 교육 위원 비례대표제를 놓고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맺어 선출하는 방식과 시도직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임명제, 그리고 주민직선과 임명제, 러닝메이트제등 여러 선출방식 중 하나를 시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3개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폐단이 있다”며 “지방교육행정 기관을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최근 일부 교육감의 선거부정과 낮은 투표율 등 주민직선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공과를 논할 문제이지 당장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괴멸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토록 한 것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육감의 권한은 확대해 가면서 교육위원의 위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와 분리하고 자치구 수만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대표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 소장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 소장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직선제의 무용론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가 이르다”며 “조급하게 개편하려다보면 2006년에 졸속적을 법을 개정하면서 범한 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토록 한 것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는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과가 적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도구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