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법률 검토 끝나는 대로 행정소송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특채교사 3명의 임용 직권을 취소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일 직권이 취소돼 복직이 중단된 3명의 교사들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2일 오후 교과부 청사 후문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3명의 교사에 대한 교과부 임용 직권취소 처분을 규탄하는 ‘서울 민주진보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장관을 고발하는 것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면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연희 교사는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3월 2일자로 임용 직권이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면서 “상세한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에 대한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에 대해 이형빈 교사는 “특별채용은 특별한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부당한 이유로 처벌을 받았던 교사들이 원상 복귀하는 것일 뿐 결코 특혜 인사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2일 임용취소를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