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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해직교사 복직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각 정당에게 제안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에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안’ 협의를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2012 총선 전교조 10대 영역 50개 요구안’을 통해 교원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교원 및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교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교원노조법 전면개정도 제시했다.

더불어 1989년 해직교사 1,515명의 호봉기한과 경력 등 원상회복 주장하면서 이와 함께 일제고사 및 시국선언 등으로 올해까지 해직된 교사 40명의 복직을 건의했다.

총선 이후 입법 의제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운영의원회의 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원인사위원회 법제화와 교사초빙제 폐지를 내놨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13대 요구안을 통해 교육재정 GDP 6%확보, 무상교육 실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일제고사 및 학교서열화 등 MB식 경쟁교육 철폐 등을 담았다.

전교조는 이 밖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예산 6% 확보 ▲복지국가형 무상교육 실현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수능자격 고시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