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도 본예산을 약 77조 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은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취업 장려금 지원 등에 쓰인다.
지난 11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77조 3871억원이다. 지난 8월 편성한 77조 2466억원보다 1405억원 늘었으며, 올해 본예산보다 2조4708억원 증가했다.
확정된 예산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편성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고 2, 3학년으로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줄며, 가계 소득은 월 13만원이 증대된다.
또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4만원으로 2만원(9.1%) 인상된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된 이후 7년만에 올랐다. 만 3~5세 유아 1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이 부교재,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급도 초등학생 20만6천원,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으로 올렸다. 국가장학금 예산도 4조 18억원으로 늘려 대학등록금 부담도 줄였다.
아울러 등록금 동결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80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년대비 2343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해 예산 1080억원 편성했다. 2020년 9월 출범하는 4단계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된 719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 지원,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에 1348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학생들에게는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71억원을 편성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을 위해 3908억원으로 늘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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