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거부 사태를 원천 방지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학·편입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1개로 지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추가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 사례 발생 등을 해결하고, 귀국학생 등이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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