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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돌봄교사 파업 ‘평행선’
교총, ‘반강제’ 대체투입 비판…노동조합법 위반
“어떠한 법적 근거 제시 않아”, 유 장관 “지자체 이관 아냐”
기사입력 2020-11-13 오전 11:42:00 | 최종수정 2020-11-13 11:42   

지난 6일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에 이어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현장에 또 다시 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벌인지 약 2주일 만이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이 관리자 등의 자발적 지원’, ‘담임이 상주한 교실 개방등 사실상 교원 대체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관리자가 1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공문을 내려 보내고, 교육감이 교사 투입은 법적 문제가 있으니 관리자가 참여해 주시고, 저도 파업 당일 돌봄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서신까지 보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상당수 학교에서는 파업 당일 관리자, 담임, 돌봄담당교사 등이 어쩔 수 없이 대체 돌봄을 수행했다.

앞서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노동조합은 돌봄 파업 시 교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교육당국에 밝혔다그럼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학교의 선택’, ‘자발적 지원등 책임회피성 꼼수까지 펴며 결국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몬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노조 측에 파업 전, 대체근로자 투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 근로를 안내·조장하고 실제로 초래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즉각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당국의 파업대책과 관련해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들도 문제 삼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잡은 파업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물론, 파업이 예견됐다면 미리 확실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교육위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반발하는 '온종일돌봄법'과 관련해 "30여만명 되는 초등 돌봄 학생들에 대한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하경, 안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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