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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학 못 가겠네” 등록금 너무 높아
최대 9천 파운드 인상…전년 대비 6.6% 감소
“지불능력에 따라 학생 선발하냐”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3-02-08 오전 9:26:00 | 최종수정 2013-02-08 09:26   


영국에서 대학등록금이 3배 이상 인상된 2012년 가을학기부터 대학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등록금이 연 최대 9,000파운드(약 1천530만 원)가 인상된 이듬해 대학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잉글랜드 내 거주 학생들 가운데 2012년 현재 대학지원자는 229,932명으로 지난해보다 6.5% 감소한 수치이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대학지원자 수가 약 0.5% 정도 일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웨일즈에서는 가장 큰 폭의 감소치를 보이며 전년도 대비 11.7%p 하락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3~2014학년도 대학지원자 수에 대한 단정을 내리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매해 1월에 산정하는 대학지원자 수가 당해 대비 항상 50%에도 못 미쳤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개인이 대학지원을 유보하는 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학자금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대학졸업 후 직업을 구하는 시기에는 지금보다 저금리로 상환하는 등 고등교육으로 인한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이 수치는 일종의 단기적 현상일 수 있다”면서도 “인상된 대학등록금이 대학지원을 희망했던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2월에는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칼럼 할리(17)와 케이티 무어(17)가 정부의 급격한 대학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의 인상안은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대학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이며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을 차별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정책이 사회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의 검토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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