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철(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학장)
Ⅰ. 들어가며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혹은 재개발 지역에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증설이 요구되는 것과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증설이 요구되는 것처럼 학교규모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통폐합이라는 교육행정 행위를 필요로 한다.
학교통폐합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산업화가 심화되고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한 국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서도 많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었으며, 특히 국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학교 통폐합을 통해 재정 절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Itwin & Seasons, 2012).
이처럼 학교통폐합 문제는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정책 당국의 무시할 수 없는 정책 의제이며, 필요한 경우 학교통폐합을 해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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