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6일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 6개월 후인 10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난달 27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19개정판)’ 보급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강조했다.
이번에 배부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2018년 매뉴얼에서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
특히,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매뉴얼에 없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를 포함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기존에 없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이 포함해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혼란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603개교 중 132개교가 참여한 결과,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대해 54.5%가 ‘업무시간 이후 교사의 사생활 보장(55.6%)’을 이유로 찬성했으며, ▲‘업무용 휴대폰 지원 시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학교별 비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60.6%가 찬성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에 49.2%가 찬성해 과반수가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초등교장회는 “각 학교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현재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급 편성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고 학교회계의 자율권, 교육과정 자율권, 교직원의 인사권을 확대하여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시행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태스크포스(TF),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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