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기존(안) 현실과 동떨어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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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반시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교육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성차별적 내용이 수록돼있는 등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따르면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대상의 학습활동 중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의 내용으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대상의 활동 내용 중 ‘미혼 남녀 배우자 선택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하는 등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이중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교육 표준안의 경우 4년 전인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 때문에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등과 관련한 내용이 표준안에 전혀 수록돼있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성교육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성평등 의식을 배양시켜야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라 하고 있다”며 “현행 성교육 표준안은 이분법적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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