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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교권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표결에 붙여져 8명 중 7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사를 모욕할 때도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논란이 된 학교장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7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교권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