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한국교총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특수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보호 대책 마련 등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이 지금 어떤 근무 여건과 환경에 처해있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와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특수교사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 행동 매뉴얼 및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 마련,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라며, “교사 자신과 해당 학생, 여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공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대해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이해하면서 다시 껴안으려 마음을 다잡는 특수교사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근무 여건 중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밀학급’이라며 “특수교사 확충으로 최소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현행 학급 기준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갈수록 자폐, 정서장애 학생 등이 늘고 중증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며, “설사 학급 기준에 맞는 인원이 배치됐더라도 교사 한 명이 6, 7명의 학생을 교육적 요구에 맞춰 지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많은 특수교사들이 이처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성과급 평가에서 대부분 최하 등급을 받으며 또 한 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특수교사들의 고충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육 환경, 근무 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