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교육계에서는 교장공모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교감공모제도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내부형 공모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까지 진행돼, 교원단체에서 반발을 보였다. 아울러 승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원평가까지 수많은 ‘악플’로 교사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다. 교원 승진체계가 어떻게 개편되고 추진되는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장재훈, 전은지 기자
심상치 않은 교장 승진제 개편
4년 단임제, 선출보직제 등 논의 방안 다양
문재인 정부 들어 답보상태에 있던 교장 승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조짐이다. 교육부를 비롯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진보성향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승진 점수에 의한 교장임용보다 공모교장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 임기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공모교장의 임기를 교장 4년 단임제, 선출보직제까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폭도 광범위하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진보성향의 교직단체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비롯 참교육학부모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교장제도개혁 토론회를 열고 교장승진임용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모교장 100% 확대, 교장 4년 단임제, 교장 선출보직제 도입을 각각 주장했다.
특히 교장 중임제를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단체 간 합의가 이뤄져 결의문 형태로 발표됐다.
결의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장단임제를 도입해 ▲승진 임용 4년과 공모 교장 4년 등 모두 8년간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1안 ▲교장 공모제를 100% 도입 4년씩 두 번의 임기를 보장하는 2안 ▲내부형 교장제를 100% 시행하는 3안 ▲교장선출보직 도입 4안 등 모두 4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장제 개편은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으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역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여서 교육당국이 진보교육계의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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