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이어진 서울시교육청과 충암학원 구재단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소송이 교육청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사학비리에 있어서 사학재단들이 교육청의 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선례가 됨과 동시에 교육청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소중한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 임원(이사 7명·감사 1명)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충암고에서 급식 비리, 회계부정, 인사 비리 등을 적발했고, 이에 대한 징계로 충암고등학교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으나, 재단 측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재단 측이 같은해 8월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7월 대법원판결로 임시이사 선임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대법원도 충암학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교육청이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정상화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이사 체제 전환과 같이 정상화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비리로 해임된 직전 이사(종전 이사)에겐 정이사 추천권을 이사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일반적인 사립 중‧고교의 경우 학교구성원의 추천이나 개방 이사의 추천도 종전 이사의 영향력이 작용해 구재단의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섣부르게 정이사 체
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이 아니라 구재단이 다시 과반을 확보하는 사태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임시이사체제를 연장하거나 종전 이사 몫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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