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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017~2020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위키백과, 블로그 등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의 표절 보고서 건수가 50건(15.8%), 일정과 장소설명만 기록되어 있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의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나 계획서랑 일정이 다른 등 일정이 부실한 보고서가 19건(6.0%)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교사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의 허가를 얻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가고, 출장 후에는 소속 지방공무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제출의 혼란을 겪고, 등록 숫자와 제출 숫자가 판이하게 다른 등 엉터리로 관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