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前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행복한 국가, 내 삶을 바꾸는 평생교육 실현은 가능한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지향점이다. 평생교육이 행복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결과로 증명되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다.
우리나라는 1980년「개정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1995년 교육개혁 방안에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비전을 선포했다.
평생교육이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실현할 하위 법률,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정책효과로 나타난다.
문명은 제4차 산업혁명, 초 노령사회, 코로나19 전염병 장기화, 교육의 디지털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시대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공공일자리와 민간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창업과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0세시대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은퇴하고 50년 이상 더 살아야 한다. 준비에 따라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더 오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것부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차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평생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수립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환류과정은 필수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총괄기구가 있어야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 국민 누구나 전 생애주기별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의 실현이 포용사회로 성장하는 길이다.
교육이 자본인 나라, 행복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학습 의존도에서 벗어나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책발굴과 연구기능, 우수인력 충원, 기존 사업 고도화, 민·관 연계구축, 지역과 계층간 격차해소 등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의 목표라면, 교육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양식이다. 전문가들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3.4%「2019년 기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 국가 예산은 학교교육 예산 대비 1%미만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국가 책무성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법률 제·개정 권한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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