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이웃 주민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대상 강간 범죄로 인한 처벌건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집행이 요구 되고 있다.
통합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36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8.5%만 기소(2,553건) 되고, 43%는 불기소(1,814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미성년 성범죄(5017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가 87%, 4,36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어린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아동은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해 표현이 부정확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소단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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