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옷로비' 의혹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마당에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 마저 또다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교총·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학부모회총연합회 등 대표들은 지난 20일 부산시의회에서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29일 "학습선택권 조례안은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부산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일권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의 조례 재의 요구 이유를 검토한 결과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이 주장하는 재의요구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는 반론문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의원은 "교육양극화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교육정책과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해결해야지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강제 참여 방식으로는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9일에는 이 조례의 재의결을 바라는 시민 1만5천445명의 진정서가 시의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일권 김길용 김정선 배종웅 황상주 교육의원이 공동발의한 학습선택권 조례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0교시 수업, 중학생 강제 방과후 수업, 고교생 일괄 보충수업 등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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