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첫 번째,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사항 개선 ▲두 번째,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세 번째,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ㆍ창업 기회 확대 ▲네 번째,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크게 4개 분야 17건 과제다.
첫 번째 과제는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또 직장내 괴롭힘 발생한 사업장이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년도 신규 공제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어 채용연계형 인턴제도가 개선된다.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내실화 하여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우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는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또 LH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강화로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기존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엄격했으나 남은 공실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로 완화하여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끝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세 번째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를 확대 개선해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토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에서 제출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 시킬 수 있다.
이 방안에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FRONT1 및 D-Camp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등 위한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펀드 조성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정서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과제는 취약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접근성을 확대한다. 이 과제의 첫 개선방안은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시키는 것이다. 또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등록금 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의무화된다. 끝으로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 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으로 신고접수·상담 등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임을 전하고,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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