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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 토론회는 ▲수도권 11월 30일 더케이서울 ▲충청권 12월 3일 충북대 ▲호남권 12월 7일 전북교육청 ▲영남권 12월 10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교위설치지원 전문위 위원은 기존 교수,․교원 중심으로 총 14명에서 현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추가하여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문위원회를 4개의 소위원회 즉 ▲(1소위) 전체위원회 위원 구성 ▲(2소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3소위) 국가교육과정 체제 수립 ▲(4소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및 국민참여방안 등으로 구분하고,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지난 11월 19일 국가교육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였다.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해당 권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안내 자료 등은 설립준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운영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알찬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으며, 권역별 토론회에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