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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개혁을 3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다. 이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등 핵심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 전제로 ▲교육과정의 혁신 ▲대학 구조조정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건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개혁을 3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교육 분야 과제 중 첫 번째가 디지털 인재양성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교육을 대폭 강화해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 반도체 인재양성에 나선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를 설치,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고교에서 SW·AI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교육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디지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SW나 AI를 다루는 영재학교, 마이스터고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은 첨단분야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정원 규제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이에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대·사대 예비교원 대상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분야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 교과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활용을 위해 교직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 격차 문제를 막기 위해 초등단계부터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디지털문제해결센터(가칭)을 운영해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치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학점제는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고교(가칭)’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모집 비율 확대’가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2024년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 개편을 밝혀 전형을 단순하고 균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로 의지를 비췄다.

교육계에서는 SW·AI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총은 “과거 코딩교육 강조가 사교육을 유발했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학교 현실에 입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도 “금방 낡은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 개설보다는 디지털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대학 개혁도 새 정부의 숙제다.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강조한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불합리한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평가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