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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오 교육평론가

1. 대선 정국과 내실(內實) 없는 선거 이슈들

2022년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 안된다. 목하 대선 정국이 혼란스럽다. 전과 4범, 대장동 비리 사건과 형수 욕설 등 온갖 비리에 얽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당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이 후보는 인간적, 도덕적, 법적 결함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윤석열 측의 실수와 무능 때문에 이제는 특히 젊은 층들의 윤석열 회피 내지 안철수 지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어쩌면 능력과 도덕성의 싸움이다.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이라면 도덕적 결함이 있는?전과 4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전과자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는 나라들은 후진국들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 한국인들은 정치적 집단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선진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거짓말 등이 있는 사람을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도덕성의 기초 없는 자가 술수와 능력이 좋아도 그것이 나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 없는 능력은 다시 말해서 “뛰어난 악인(惡人)”을 말한다.

도덕은 이렇게 인간 사회의 시금석이다. 도덕이 인간과 동물의 세계를 구분한다. 그래서 유교 윤리가 전통 사회를 완전히 지배한 조선에서는 도덕(道德)과 인륜(人倫)의 유무를 인간과 금수(禽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재명씨는 자신의 아들이 불법 도박과 성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아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남이다"라고 선포해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불리함 때문에 아들마저 타인으로 분류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