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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2일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과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올해는 45개소 대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중, 인접도로 내 보도가 일부 구간이라도 없는 학교는 2,925개교는 전체 46.5%, 그중 보도가 전무한 학교는 523개교 17.9%에 이른다.

학교부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있는 양방 통행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는 등 학교 주변 보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합동점검을 체계화해 기관별로 추진되어온 통학로 사고 다발지 등 안전점검을 ‘초등학교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방역체계를 조정하고,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면서 최근 증가한 10~20대 마약사범에 대응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와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고,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등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