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학교폭력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지고, 14일에는 정신건강 분야의 학계·의료계 및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 발제에 나선 신태섭 교수(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는, 2012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며 ‘피해학생 조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학생이 학부모?교원보다 낮게 인식하였으며, ‘가해학생 조치’ 정책 효과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공통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본격 대책 마련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기에 비중이 높았던 신체폭력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는 강화하고, 학교폭력 증가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강화, 피·가해 학생 간 화해 조정을 위한 기회 제공,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스포츠클럽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의 대응력 제고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및 지원 강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논의됐다.

이주호 장관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소한 문제 행동에서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의 문제를 심리적·정서적·의학적으로 깊이 분석하여 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