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즉각적인 실현에 모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 문제행동 시 교사의 지도방안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침해 근절 대책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교권 보호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등,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할 것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것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학폭 범위를 축소하고, 교원이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재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회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교총이 선생님들을 대신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정 회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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