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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책무 조항 등을 일부개정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조례의 의무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례에 대한 보완을 하는 모습이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규범의 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신설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동시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9~10월 중 공론화 과정과 법제심의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범 경남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생 전북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