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대 여부에 초점을 맞춘 수사기관과 달리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즉시 직위해제된 교사들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고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된 시·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로 없애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관련 법령 개정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직위해제 요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돼 있을 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아동학대 혐의 448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35명을 직위해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받은 수사 개시 통보는 42건이었지만 직위해제한 교육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전남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수원
경북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순호
김제청하초등학교 교장 오선화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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