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관련 진보 교육감 시대에서 실패와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50%는 인정한다. 50%를 혁신 교육을 보완해 풀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 필요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유죄를 받았으면 깨끗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말했고, 조 교육감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감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본인도 국회의원이면서,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은 있느냐. 그 당에 아직 많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의 교육감을 보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유죄를 받았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국회의원에게도 사퇴하라 요구한 적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인 끝에 국감이 2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올해 1월 성현국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력서를 비롯한 인사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경력 사항이 없음에도 조 교육감 측근이란 이유로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성현국 이사장에 대해, “학교 안전 분야 전문성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며, “2014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당선 이후 수행팀장, 협력 비서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 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원 특혜 채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부정인사라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정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석
경남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숙경
전남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애
에듀페이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서영석
지방학교 순천향림초등학교 교장 윤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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