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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일 서울 FKI타워에서 개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 나온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은 시안에서 제시된 내신 전(全) 과목 5등급 상대평가제에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교육부 시안대로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측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당장 전면 전환하기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인 반면, 상대평가로 인한 ‘줄 세우기’가 여전한 이상 성적 잘 나오는 과목만 학생들은 듣게 되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게 된다며 절대평가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5등급 상대평가제)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해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 교사의 평가 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강윤정 구암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칭찬 인플레’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는 ‘교사인가? 소설가인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될 정도로 학생부의 내용이 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삼열 동의대 입학처장도, “수능과 내신에서의 완전 절대평가로의 변환은 입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상대평가 반대 측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상충되고, 등급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꿔도 보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 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그에 따라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서를 보내 고교학점제 취지를 고려해 고교 내신을 모두 성취평가제(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도 지난해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초·중·고교의 18.7%에 달한다며 이들은 내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적으면 1등급 수도 적어지고, 고입에서 이런 학교는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부소장은 특히 2~3학년 때 듣게 될 ‘융합선택’ 과목을 예로 들며, 과목 성격상 수행평가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수행평가 100%인 과목을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걸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칫 일부 교과목의 내신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수능을 보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적됐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탐구는 1학년 수준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범위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고교 수업을 파행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