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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사진)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친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통합조례로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총괄해 규정하는 ‘통합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함께 교사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과 ‘교원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경기도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총괄해 규정하는 ‘통합조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 교육청은 통합조례안 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가칭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통합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도 5대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고,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역 자율예산 확대·편성으로 31개 시·군 경기공유학교 본격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2024 기본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은, ‘자율·균형·미래’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자 5대 정책 방향, 14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정책 방향은 ①미래를 열어갑니다, ②역량을 키워갑니다, ③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④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⑤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등이다.

미래교육과정 운영, 경기공유학교 본격 추진 외에도, 차별 없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 기반 마련, 학교자율과제 실행과정 컨설팅을 통한 학교자율역량 강화, 인재개발국 신설로 교육공동체의 미래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저경력 교사 지원, 권리와 책임의 균형, 학부모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가정 연계 인성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활동 중심 행정을 지원한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인식과 정책구현 양상,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전, 기조, 5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추진 상황과 변화에 따라 과제들 간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추진동력을 강화한다.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지역교육협력 강화’로 확대 강화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학생 개별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로 변경, 기존 정책1의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는 정책2로 이동해 인재개발국에서 학생, 교원 등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 실천 내용을 90개 실천 과제에 담았다. 교육감의 65개 공약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뤄지도록 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