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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시행될 계획인 가운데 교육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교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교원업무 폭증을 호소하며 연일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교사노조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과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고, 시기만 당겨진 늘봄학교 확대 시행이 공교육을 훼손하고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없는 늘봄학교를 전면 철회하고,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높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2000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되고, 2학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노조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공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파행운영되어 왔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이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당초 늘봄학교 관련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다던 교육부의 약속과는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봄학교 중점 운영체제, 늘봄담당 전문인력, 전용 공간의 부재를 지적하고, 정규교육과정의 공간과 인력이 침해받지 않고 제대로 된 늘봄학교 인프라부터 구축하라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금지, ▲늘봄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청과 지자체로 이관, ▲2024년 상반기 초1 에듀케어 전국 시행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늘봄학교 정책 강행을 시사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인력 및 재정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까지도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당연하게도 인력과 재정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공간도, 인력도 확보하지 못 한 채,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학생의 삶’은 빠진 성과주의 교육정책, 늘봄학교 전면 철회, ▲교육부의 계획도, 대책도 없는 늘봄학교 중단, ▲초1 에듀케어 전면 도입 철회,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모두 높일 수 있는 별도 대책 마련, ▲시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업무 부과 중단 및 인력 대책 수립, ▲국회의 늘봄특별법 중단 청원 심사 및 늘봄학교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