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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지난 3월 26일 국회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한국교총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가 4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시교육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29일에는 강민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조 교육감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 등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곪을 대로 곪은 교권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교권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인권은커녕 안전,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의 현실에 모두가 참담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에도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교실 몰래 녹음과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형사재판에까지 서야 하는 등 무한 감시와 무한 책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한데 학생인권법안에는 학생의 책무조항은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