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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 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군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25명을 위촉,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변호사는 청주 13명, 괴산·증평 5명, 충주 4명, 제천 3명, 영동 3명, 보은·옥천·진천·음성 각 2명, 단양 1명을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변호사 한 명이 시·군 여러 곳을 순회하며 상담하기도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화하자 지난해 충북을 권역별로 나눠 7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올해는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지원을 강화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 수사기관 고발 시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