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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을 규정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 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구성은 제 1장 총칙,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3장 학생인권의 존중, 4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5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6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64조로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상 명백히 필요할 경우에만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두발, 복장과 관련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토론용 초안 5조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안 14조에 교육당국이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이나 성적 소수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해 이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학생이 타인의 교수·학습권을 침해할 경우에 대한 교사의 조치권한 강화와 학부모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 점 등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권의 기본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두발관련 규정의 경우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제·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관련 규정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과의 충돌 소지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을 확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